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선제적으로 대처 국민 안전·임업인 소득증대 위한 예산 확대 산림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2조 4,303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9.2% 증액한 금액이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저성장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는 한편,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정부안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 시설 예산을 확대(296→390개소)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 예산을(5,000→18,900개소) 대폭 확대했다.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8천ha)과 내화수림대 조성(350ha)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으며, 소화탄 활용 무인기(드론) 진화대(10개 단) 운영 예산도 반영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권 주변의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30 → 45억)와 무인항공예찰(10 → 52억) 예산을 확대하고, 큐알(QR)코드를 이용한 고사목 관리 예산도 새롭게 반영했으며,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 등에 필요한 산
올 국정감사는 6월과 9월에 10일씩 나눠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예산안 자동부의제 시행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예산심사가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국정감사는 그동안 20일에 걸쳐 해왔으나 최근 여야는 정부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이같이 합의했다.또 국회일정상 9월 당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기존 국감을 20일로 몰아쳐서 할 경우 11월까지 예산안 심사를 물리적으로 마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도 행정부의 상시 견제기능을 위해서는 이처럼 나눠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나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일정이 잡힐지는 아직 불투명하다.한편, 여당 일부에서는 선거등을 감안해 상반기 1회 실시해 행정효율을 높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시경
2014년 정부 예산안 분석2014년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이 맞춰있음을 알 수 있다.◈투자촉진·수출역량 강화 △정책금융 규모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보험 및 보증지원이 확대(82조→95조원)된다. △투자활성화 기반 조성 =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577억원)를 위해 산학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기술·경영 컨설팅이 지원된다.△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 예비수출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과 글로벌 브랜드 창출을 지원한다.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물류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스타식품 발굴(60억원) 등 신선품목 수출지원이 강화(607억→1275억원)된다. 품질·위생관리, 안전성 인증, 자금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안전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촉진(5493억→6479억원)한다.◈지역경제 활성화△연평균 5조원 수준 지방재정 확충 =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한다. 보육보조율을 10%p 인상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 = 동북아 오일허브, 마리나 등 지역발전 전략과 연
2014년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이 맞춰있음을 알 수 있다.◈투자촉진·수출역량 강화 △정책금융 규모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보험 및 보증지원이 확대(82조→95조원)된다. △투자활성화 기반 조성 =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577억원)를 위해 산학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기술·경영 컨설팅이 지원된다.△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 예비수출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과 글로벌 브랜드 창출을 지원한다.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물류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스타식품 발굴(60억원) 등 신선품목 수출지원이 강화(607억→1275억원)된다. 품질·위생관리, 안전성 인증, 자금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안전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촉진(5493억→6479억원)한다.◈지역경제 활성화△연평균 5조원 수준 지방재정 확충 =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한다. 보육보조율을 10%p 인상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 = 동북아 오일허브, 마리나 등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투자를 늘린다. 태백·